기업결합,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규모도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임·직원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 분쟁에 대한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일상적인 업무단계에서의 자문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법률 분야와 관련된 문제들은 일상적인 업무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기업 고객들의 일상적인 자문요청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문을 즉각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결 단계에서의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결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향후 민·형사 및행정소송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저희 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검찰조사 및 소송의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검찰조사와 민·형사, 행정소송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내용은 검찰조사 및 민·형사, 행정소송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관련 법리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검찰조사 및 각종 소송의 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 조선회사사의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건의 개선계획 수립 및 행정소송 지원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선회사에 대한 수백억원의 과징금 의결과 관련하여 수 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수십 여명의 관련자를 인터뷰하였고,
관련 자료를 모두 취합·정리하여 컨설팅 보고서 작성·제공

• 제조회사사의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고발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조회사에 대한 검찰고발에 대하여 대응기조를 수립하고, 임·직원의 검찰 조사 사전·사후에 충분한 자문을 제공

• 임차인의 약관심사청구 대리
-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불공정약관심사청구 업무를 대리